강유정(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상설특검의 다음 단계는 탄핵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상설특검 통과로 탄핵 열차가 출발했다”며 “탄핵 가결로 속도를 낼 차례”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과 내란에 흔들리던 국회가 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며 “국민의힘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투표를 한 덕분이다. 찬성표를 던진 23명의 의원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배현진·김예지·김재섭·진종오·안철수·조경태·배준영·김용태·김형동·우재준·김건·김위상·박수민·박정하·서범수·김소희·한지아·김도읍·안상훈·곽규택·김태호·최수진 의원을 열거했다.

또 “오늘(10일) 본회의에서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도 가결됐다”며 “찬성표를 던진 김상욱·김예지·박덕흠·조경태 의원과 기권으로 힘을 보탠 김용태, 김재섭, 한지아 의원도 기억하겠다”고 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은 본회의 통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며 “윤석열의 애완견 노릇을 해온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손을 떼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역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 국회의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며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내란죄를 단죄할 상설특검법 통과는 민주공화정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상설특검의 다음 단계는 탄핵을 통한 대통령 직무정지”라며 “오늘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처벌하라는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역사의 죄인에서 벗어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오는 14일 탄핵 표결에 찬성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상설특검안으로 불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흔히 상설특검법이라 불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2조 1항에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1호)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2호)을 수사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 특검법을 입법하지 않고 현행 법률로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 규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수사요구안’은 이중 2조 1항 1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