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법원이 10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건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휴대전화를 최소 3차례 이상 교체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3개 기관이 수사하고 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께 검찰 특수본에 자진 출석해 수사를 받은 뒤 긴급체포됐다.

또 10일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군 병력을 동원했던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처음 확보한 곳도, 군 관련 주요 참고인을 가장 신속하게 조사하고 있는 곳도 검찰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외 긴급현안질의에서 검찰의 이같은 신속한 수사를 우려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의 중심을 윤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으로 몰고가려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국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검찰 특수본 담당 수사 검사가 곽 사령관에게 질문할 때 질문의 내용이 이번 내란 음모와 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는지”고 물었고 곽 사령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저희 당이 검찰 특수본에 대해 매우 의심하고 있다”며 “검찰 특수본이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묻지 않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 대통령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 등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한동훈 대표와 현대고등학교, 서울법대 2년 후배라는 사실을 거론하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와 직접 관련된 범죄로서 검찰청법에 의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