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9명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청소년 10명 중 9명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중학생 10명 중 6명, 고등학생 10명 중 5명은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을 ‘장난’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파악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제기됐다.

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중학생 1052명, 고등학생 1093명)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신뢰구간 95%, ±2.2%p) 응답자의 89.4%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학생들 97.2%가 ‘알고 있다’로 답했으며,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로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접한 이후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질문에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여학생의 경우 46.4%),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가 32.1%, ‘탈퇴했다’가 4.1%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 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신뢰구간 95%, ±2.2%p) 응답자의 절반이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장난’을 꼽았다. [교육부 제공]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응답자 54.8%(중학생의 경우 62.2%)가 ‘장난’을 1순위로 꼽았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가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서’가 44.1%,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가 38.2%, ‘심각하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31.4%라는 응답이 나왔다.

학생들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 책임에 대해서 ‘영상물 만든 가해자 잘못’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응답자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 잘못’이라고 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했다.

또 딥페이크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과 대화해 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27.6%가 ‘있다’라고 답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39.9%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다고 답해 14.7%만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한 남학생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가 부모에게 말한다고 답했다. 이어 69.1%가 경찰, 55.3%가 학교 선생님, 47.9%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응답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으로는 85.0%가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 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 5일부터 27일까지 중고등 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신뢰구간 95%, ±2.2%p) 응답자의 34.9%가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이후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답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 자료 및 대응 지침서를 제작하여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된 처벌 안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과 호기심을 꼽고 있다”라며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볼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