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민간투자 집행규모가 최근 6년래 최대치인 5조9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는 12일 2024년도 제5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민간투자 예상 집행규모는 당초 목표치(5조7000억원)보다 2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규모는 목표치(20조원)를 넘어 역대 최대인 25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기획재정부[연합]

기재부는 내년 1월 처음 출시되는 2000억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 인프라펀드’와 역대 최고 수준인 4조원 규모의 신용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운영기간 만료를 앞둔 민간투자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 장기간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형 사업’ 도입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올해는 민간투자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민간투자제도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올해 새롭게 발굴한 25조원 이상의 신규 사업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내수·건설 경기를 보완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국민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투심에서는 7개 사업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서부선, 우이-신설선,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등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이 통과됐다.

서부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은평구(6호선 새절역)~관악구(2호선 서울대입구역)에 도시철도(연장 15.8㎞)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마련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사비 특례를 반영해 협상이 완료된 첫번째 사업으로, 사업추진 16년 만에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우이-신설선 민간투자사업은 서울 강북구 (북한산우이역)~동대문구(1·2호선 신설동역)의 도시철도사업(연장 11.4㎞)이다. 누적되는 사업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수익형(BTO)에서 최소비용보전방식(BTO·MCC)으로 변경하고, 신규 사업자와 협약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남양주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은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으로, 자원회수시설을 지하화하는 방식으로 악취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민투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완료했다. 여기에는 어린이·청소년·경로·장애인·유공자에 운임할인을 적용하고,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창릉역을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남양주·왕숙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내용이 담긴 남양주시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공고(안)도 심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 위례신사선과 하동군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등은 각 지자체의 지정취소 요청에 따라 지정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은 2019년 5월 사업 지정 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됐다. 이후 두차례에 걸쳐 제3자 제안공고도 냈지만, 사업자 미참여로 결국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