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검토중

직무수행 어려울땐 서열 2순위 최상목

최 부총리, 12.3 국무회의서 계엄 반대

일각에선 “국무위원 탄핵 과하다” 지적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권한대행 1순위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몰린다. 정부조직법상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지만,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데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경우 법적으로 서열 2순위인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 최 부총리는 3일 밤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강하게 반대한 뒤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민의힘이 ‘탄핵안 자율 표결’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입장발표에 나서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에 응할 생각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 의원 중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6명(조경태·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진종오) 의원을 제외하고 2명 이상의 의원이 추가로 동의할 경우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권한대행’ 역할을 위임받게 된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와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정부조직법(제26조)은 국무위원 서열을 국무총리-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향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가 될 수 있다.

한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수사기관과 협의해 충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민주당 등 야당 안팎에선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한 총리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7일 한 총리를 내란죄 협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한 총리 탄핵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언론을 통해 “한 총리는 내란 방조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국무위원을 비롯한 군 일부 수뇌부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무리하게 국무위원 탄핵까지 진행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무위원 탄핵보다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여당 의원을 설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만약 한 총리의 직무수행이 어렵게 될 경우 권한대행은 국무위원 서열 2순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항과 총리 권한 대행까지 맡게 된다. 최 부총리는 3일 비상계엄 선포 안건을 다룬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당시 강한 반대 의견을 내고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공직 생활 동안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정국을 겪는 중이다. 2004년 증권제도과장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고,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1차관을 지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엔 농협대 총장으로 있다가 윤 대통령 인수위 시절 경제팀으로 합류한 바 있다.

최 부총리는 우선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긴급현안질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꿈꾸고 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질문이 성립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