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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탄핵 불확실성은 해소 됐지만 이번 탄핵 정국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경제에 더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차기 대통령 선출까지 길게는 8개월 가량이 소요되면서 당장 4분기 성장률 하락에 이어 대외신인도 하락, 금융시장 변동성, 경제 정책 마비 등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 국책연구원들로부터 받은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전망, 대응책’은 관련 분석을 내놓았다.

KDI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해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KDI는 “계엄령 선포 이후 금융시장에서 환율, 주식 등 일부 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금융시장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계엄령 선포 이후 여전히 정국 전개 방향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경제적 영향을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금융시장은 비상계엄 선언 및 해제, 탄핵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주가 급락세와 환율 상승세가 나타나는 등 불안정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라며 “대외 신인도를 반영하는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비상계엄 여파로 소폭 상승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흐름을 보이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치적 혼란을 제외하고라도 우리 경제의 위기가 이미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KDI는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도 전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통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회복’ 관련 표현이 빠지고 부정 요인이 부각되면서 탄핵 정국에 따른 경제 리스크에 정부가 경계심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내달 출범하는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경제외교가 사실상 중단될 상황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우리로서는 트럼프 2기에 대응할 연말·연초 골든타임을 ‘계엄 사태 후폭풍’에 날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처럼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중국엔 60%의 고율 관세를 매기게 되면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핵심 의제들은 대부분 정상급 외교에서 조율된다는 점에서, 탄핵정국 장기화는 향후 우리경제에 깊은 주름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