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적 책임 피하지 않겠다’더니 수사 불응…일침 날린 박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에 대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침을 날렸다.

박 의원은 16일 시사인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소환 통보를 했으면 나가야 하는데 안 나오잖나”라며 “변호인단이 아직 안 꾸려졌으니까 못한다고요? 어떻게 대통령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나. 본인이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년 7개월간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으면 나가는 모습이라도 좀 아름답고 깨끗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 측에 15일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21일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과는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향후 전망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결국 체포해야 한다”라며 “사상 초유로 대통령 부부가 함께 ‘큰집’(교도소)으로 가는 불행한 일이 우리 헌정사상 대한민국에 벌어지게 생겼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만 가겠는가. 친정 어머니 최은순 씨, 친정 오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한 사람들 벌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건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도, 또 법무부 장관도 다 인정하는 것이다. 정형식 재판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라며 “정형식 재판관이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법과 양심에 의거해서 사법부는 판결을 하는 거고, 국민과 함께 가는 헌법재판소가 되기 위해서는 (탄핵안이) 인용이 될 것이라고 낙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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