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속되는 내수 침체와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어떤 묘책이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반도체 특별법, 민간 고용 확대를 위한 세제 감면 확대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올해에도 세수 결손이 심각한 만큼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5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안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탄핵 정국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정부가 내놓을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정부는 지난 7월 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탄핵정국 등을 거치면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대가 대세로 자리잡은 모양새다.

주요기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현재 12개 국내외 주요기관이 내놓은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치는 1.9%다. 산업연구원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로 정부 다음으로 높은 전망치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금융연구원,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2.0%로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행, 아세안+3 거시경제기구(AMRO)가 1.9%, 골드만삭스(1.8%), 모건스탠리, JP모간,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1.7%를 제시한 바 있다. 만약 내년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경우 2023년 1.4%에 이어 2년째다.

기재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기에 대해 “연내 발표만 정해졌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30일 발표가 유력해보인다. 타 경제부처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기재부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에는 각 관계부처에 ‘회람’을 돌려서 각 부처 별 사업 가운데 넣을 건 넣고 빼야할 건 빼는 과정을 거친다”면서 “물론 기재부가 각 부처에 회람을 예고하고 돌리진 않지만, 현재로선 회람을 받지 못했고 각 부처의 회람을 거친 후 연내 발표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생 안정, 산업 경쟁력 강화, 통상 불확실성 대응, 대외신인도 방어 등이다. 탄핵 국면으로 내수 경기가 가라앉은 만큼 민생 안정에는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책’이 다수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초 3%를 웃도는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적극적인 소비 진작 대책을 꺼내지 못했지만, 9~10월 물가상승률이 1%대로 안정화된 만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올 연말 일몰되는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책을 연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는 경제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반도체 특별법’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물량 10% 줄어들면 국내총생산 0.78% 감소한다. 지난 16일에도 경제 6단체 대표들은 최 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특별법처럼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경제법안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일각에선 민간고용 확대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마련한 2017년에도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 고용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해 중견·중소기업은 2%포인트, 대기업은 1%포인트 높여주기로 한 바 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 수립에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기로 한 만큼 당시 정책방향에 담았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 한시 상향을 다시 한번 실시해 민간 일자리창출 확대를 유도할 것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