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잠재성장률 내년부터 연평균 1%대로 추락”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적극적 구조개혁이 없다면 15년 뒤엔 1%에도 미치치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쌓여있는 수출입 화물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8%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적극적 구조 개혁이 없다면 약 15년 뒤 2040년대엔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분석됐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뜻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 이르던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에 대해 “우리 경제의 혁신 부족, 자원 배분 비효율성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가운데,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숙기 진입에 따른 투자 둔화 등으로 노동·자본 투입 기여도까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없다면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수 있단 우려도 나왔다. 한은은 2025∼2029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1.8%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이후에도 계속 잠재성장률은 떨어져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봤다. 배병호 한은 경제모형실장은 “구조개혁 연구 결과를 감안해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 환경 개선과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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