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향후 3년간 55조원 이상을 투입해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6월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마련된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급망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 리스트라는 격랑을 헤쳐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경제 안보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지난해 70%에서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공급망 위기에 즉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 비축’ 등 비축 방식도 다양화한다. 타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해 보관료와 재고관리설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도 가동한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하면 단기차액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자금도 도입한다.

광물과 관련해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 광물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는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반기·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하기로 했다. 기관별로 구축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이번 계획에는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기술 R&D에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1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재원은 공급망 기금(1000억원), 수출입은행 지원(1000억원), 민간출자(80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IP) 기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경제 안보품목 관련 기업에 대한 우대도 신설한다. 기업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별회계 설치·운용 기한은 2029년까지 연장하고 회계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출연·보조 중심의 특별회계와 융자·지분투자 중심의 공급망 기금을 사업 단계별로 연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적개발원조(ODA)를 공급망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중점 협력국을 선정할 때 수원국의 발전 수준, ODA 수행 환경 등과 함께 공급망·경제안보 등의 협력 가능성까지 고려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