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 돌아와야 의료 시스템 복구 가능”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 의료정책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패한 의료개혁 즉각 중단하고, 의료 시스템 붕괴 막아야 합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려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응급실 찾아 뺑뺑이는 기본이다. 초과사망자, 즉 이런 일이 없었다면 돌아가시지 않았을 분의 수가 2000명을 넘은지 오래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더 무너져서 복구가 힘든 지경이다. 내년의 신규 의사와 전문의 배출은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인턴, 공중보건의, 군의관 공급도 중단되었다. 몇 조원의 국가예산을 당겨썼지만, 의료개혁은커녕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안 의원은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이라는 섬뜩한 문구는 윤대통령의 의료정책이 출발부터 편견과 혐오로 왜곡되었음을 말해준다”며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거대야당도 탄핵과 방탄 그리고 망국적 정쟁에만 유능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고도 긴급한 민생인 의대증원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야당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의대 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부터 학생들이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받아 졸업 후 의사고시를 칠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의료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 의료개혁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인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방안, 의사 과학자 양성방안 그리고 합리적인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공의 처단’ 포고령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과해야 한다”며 “반헌법적이고 불법적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때를 놓쳐 의료시스템이 무너지면 복구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여야는 절박한 각오로 당장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