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 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대외 신뢰도, 환율 등 경제적 문제가 있음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 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그러면서도 내년 초 제4 이동통신 및 알뜰폰 등 국민 통신료 절감 방안, 인공지능(AI) 기본법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의지를 나타냈다.

2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유 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격랑에 빠진 정치권에 대한 당부에 나섰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으로 인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불안한 시각 등 의회를 중심으로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합의해서 충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한 권한대행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며 “정치인들이 국내 정치적 상황만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안정적으로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양당이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희망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유 장관으로서는 나름 소신 발언인 셈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8번 발표하고도 거듭 무산 중인 제4 이동통신에 대해서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뜻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알뜰폰 경쟁력 높이기 등 통신료 절감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뜻도 나타냈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폐지 수순을 밟고 있고, 통신료도 낮추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4 이동통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국민 통신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제4 이동통신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연초에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통사 자회사-영세사업자 간 기술 및 서비스 차이가 크게 나서 알뜰폰 선택에 거부감을 주기도 한다”며 “이통사가 알뜰폰 시장을 갖게 되면 영세사업자가 설 자리가 없는데, 영세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AI 기본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행령 마련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규제 ‘최소화’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 장관은 “AI 관련 규제들이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데,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 AI 기술의 네거티브한 측면을 어떻게 법적으로 다룰 것이냐에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