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韓대행 탄핵, 국정에 심각한 타격”

임시 국무위원간담회서 입장 밝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감당못해”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야당이 추진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마저 직무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야당과 여론을 향해 호소에 나선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간담회를 열고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이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등 14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글로벌 통상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서 보듯이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안보와 국민 경제, 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며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야당은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의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이같은 입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조의 의미라고 보고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이 이뤄진다면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아야 한다.

서정은·문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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