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무릎을 꿇은 채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탑승객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을 촉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압박수위를 낮췄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고 정쟁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 국무위원에 대한 ‘릴레이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던 민주당은 공개적인 탄핵 거론은 자제하고 우선 최 권한대행의 선택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된 양 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대한민국 헌법 제53조1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돼 있다. 1항이 정한 기간 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때에도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내년 1월 2일 혹은 3일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국민적 불만과 분노는 끓어오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압박 여부와 관계없이 최 권한대행 본인이 내려야 할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월 2일, 3일에 재의결 (안건을) 바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에서의 임명 추천 절차가 마무리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도 즉시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최 권한대행 이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 ‘데드라인’을 제시하고서 따르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던 것과는 달리 특정한 시한을 언급하진 않았다.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참사 수습이 최우선인 시점에서 탄핵카드를 또다시 꺼내는 것은 큰 정치적 부담을 불러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과 특검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설득도 하고 대화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전부 당국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습하고 지원해 주길 바란다”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당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 역시 “지금은 사고 수습에 우선해야 한다”며 “정부든 정당이든 사고 수습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탄핵을 둔 신중론에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와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특검법은 여당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최 권한대행이 적어도 헌법재판관은 임명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반대했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말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으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을 숙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