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맞은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31일 “체포영장이란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란 것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어디 도망간 것이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그것은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리라 본다”라며 “수사나 재판 관련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고, 오롯이 대통령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게 하나 밖에 없고, 나머지 15개 의혹에 대해 수사한다고 한다”라며 “정부·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하는 ‘야당 특검’이기 때문에 두 특검 모두에 대해 저희 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에 대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거부권 행사 시 국회로 돌아오는 쌍특검법의 수정안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선 부결’ 입장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재의요구권으로 돌아오면 법안에 대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저희 입장에서 부결시켜놓고 그 다음 수순에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