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오른쪽)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국회사무처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24년 12월 9일자로 각각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및 정계선 후보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내왔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작년 8월 13일 헌법재판소가 발송한 재판관 이종석·이영진·김기영 3인의 임기가 10월 17일 자로 만료됨을 통보하는 공문을 국회가 접수한 뒤 8월 16일자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문 사본을 송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장은 12월 10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인사청문특별위원장에게 국회 선출 3인 재판관 선출안을 회부했고, 이러한 여야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19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추천을 합의했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어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발언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가 22일까지 국회 몫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공문 등으로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