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관련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내란특검법 등을 우선 처리 중이고 국정조사도 진행될 예정이라 ‘조속한 발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법 발의 시점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우선 발의를 한다는 입장이고, 법안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직 발의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조사도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는 내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따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 해병) 국정조사를 하려 했으나 계엄 등 다른 일이 벌어져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재추진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검은 국정조사와 병행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9일 판결이 나왔으니 다시 잡아야 하는데 이미 국정조사 건들이 많아서 기간이 겹쳐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내란 국정조사(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마치고 진행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발의에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으나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은 여당이 쉽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박 대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넘기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에서 “진상은 여전히 미궁 속이다. 특검법을 통해 억울한 채 상병 사망 경위와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다”면서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5월, 지난해 7월과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한편 민주당은 채 해병 특검과 함께 군검찰을 포함한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수사 외압과 진상 규명에 더해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군검찰에 대해서도 대대적 개혁 작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