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물 물가 안정에 상반기 800억 투입…수출액 ‘역대 최고’ 목표

해수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세계 최고 수준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및 물가 관리
美행정부 불확실성 대비…탄력적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할인행사 예산의 80%인 8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수산식품 수출액을 역대 최고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한다.

해수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2025년 해양수산부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했다”면서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우선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할인행사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전체 할인행사 예산 1000억원 중 최대 80%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할인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기초지방자치단체 최대 56곳에 직거래 장터도 운영한다.

수출 수요가 크게 늘어난 김은 외해 시험 양식(1000㏊)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올해 전체 연근해 어획량의 60%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한다.

올해 해수부는 지난 2022년 달성한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31억5000만달러)을 넘어서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해외무역지원센터도 중동·남미 등으로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 조성에도 힘쓴다.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은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한다.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는 오는 7월 착공한다.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 선박 비중은 현재 7.8%에서 10%까지 확대한다.

연안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개소를 상반기 중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어촌과 섬 소멸에 대응해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곳을 조성하고 마을마다 주택 30채를 마련한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오는 8월부터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수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하고, 양식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지속해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연합]


올해부터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10월부터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 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할 예정이다.

해안가 재해·재난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는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는 완충공간인 국민안심해안 조성을 추진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올해 1000㎢ 이상 대형해양보호구역 두 곳을 신규 지정해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분야에서 국제 신인도를 높이는 데도 집중한다. 오는 4월·5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각각 차질 없이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5년간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지난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미국 신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할 경우 글로벌 물류와 교육에 위축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본격적인 보호무역조치가 시행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물량이 증가해 전 세계적으로 물류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류 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해운산업 불확실성에도 대비해 경영 안전판을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