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취업교육…취업 성공때 수당 확대
채무 상담, 철거비 지원 400만원까지 증액
서울의 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폐업 안내문. [연합] |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폐업한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을 통한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회생·파산·워크아웃 등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서울중부 재기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재기지원사업·사회안전망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재기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부터 2025년 재기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TF를 운영해 왔다.
이날 발표한 정책방향에 따르면 맞춤형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한다. 폐업 또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의 생계유지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등 맞춤형 상담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추진해 취업교육과 취업활동 시 수당을 지급하고,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교육 이수 때 채무조정을 통해 최대 90%의 원금감면율을 우대해 신용 회복을 돕기로 했다.
재창업 분야에서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경영·재기할 수 있도록 경영상태를 진단해 개선한다. 전담PM을 매칭해 심층 멘토링을 지원하는 등 경영개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진단결과 폐업을 확정하면 특화취업 프로그램으로 연계 지원하거나, 준비된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창업 사업화 방향성 제시와 경영 마인드셋 고취를 위한 기초교육 및 실전교육을 진행한다. 폐업절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및 점포철거비지원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우대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 상향 및 해약환급금 세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오영주 장관은 “위기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에게 신속한 재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올해 대폭 증액한 소상공인재기지원 희망리턴패키지 예산 2450억원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재기지원사업과 사회안전망을 통해 희망을 찾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