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2025년 1월 15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어제 우리 국민은 무도한 정치권력이 사법 체계를 짓밟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이어 소속 국회의원 수십 명이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은 체포영장이 위법적으로 청구·발부·집행된 것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의 옳고 그름과 내란죄 성립 여부를 포함해 지금 윤 대통령이 받는 모든 혐의는 올바른 절차를 거쳐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할 문제”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주장하며 절차의 문제를 따지겠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스스로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들의 주장에 동의하고 수사 결과를 납득하겠나”라고 따졌다.
그는 “공수처는 사실상의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나 다름없다. 공수처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정당성을 이미 상실했다”며 “공수처는 즉각 불법적인 수사를 중단하고 합법적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혼란을 막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가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수사 상황 유출을 비롯한 불법 행위들이 앞으로 발생될 경우 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들은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등 재판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 대표는 현재 무려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모든 재판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2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오는 3월까지 재판부에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집중 심리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