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에 대해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치, 정의, 상식이 굳건히 살아있음을 확인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무엇보다 맹추위 속에서도 짓밟힌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겠다는 열정과 신념으로 뜨겁게 일어선 우리 국민의 위대한 성과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체포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주의 실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는 곧바로 윤석열을 구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12·3 내란의 전모를 샅샅이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은 체포된 날까지 자필 편지 통해 계엄은 범죄가 아니라고 망상에 빠진 헛소리를 늘어놨다”라며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내란이고, 윤석열은 내란수괴 피의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충격적 의혹이 나왔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 획책했다는 의혹도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출석한 계엄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이 감추는 것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가 인멸되고 증언은 오염된다. 하루 빨리 내란특검을 출범시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야6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을 거부하고 자체 특검법을 발의한다더니 발의하지 않고 협의를 위한 만남도 회피하고 있다.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밤을 새우더라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 윤석열이 구속과 파면을 피할 수 없듯 내란특검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겨냥한 비판을 제기하며 해당 법안의 재의결을 곧장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은 반헌법, 반법률, 반민생 대행을 자처하는 것인가”라며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법률에 명시된 지체 없는 상설특검 의뢰 거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부담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에는 열심히 하면서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받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는 왜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라며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과 기재부 장관을 지내며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큰 책임이 있으면서도 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학부모와 학생에게 떠넘기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행한 일이라고는 내란행위에 적극 동조하면서 민생은 적극적으로 외면한 것 외에는 없다”라며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지 않고 연장시킨 최악의 대행이라는 국민적 평가와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법안을) 재의결하고 부결 시 신속하게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