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헤럴드경제=김은희·홍태화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3개월 내 인하에 대해선 금통위원 6명 모두가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엄 여파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사실상 하향조정될 것으로 확실시 되면서 추가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단 공감대가 통화당국 내 형성된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한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4분기는 계엄 사태 영향을 받았다”며 “올해 1분기 이후 성장률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제 대통령 체포영장이 일단락 돼서 헌재가 정상화될지 등에 따라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성장 상황이 매우 위태롭단 것이다. 이에 다음 기준금리 결정 땐 인하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개월 내에 현재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안 좋아 단기적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을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에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 과정에서도 인하를 주장한 소수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성환 위원은 “환율 상승이 물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했다고 이 총재가 전했다.

그럼에도 이번달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한 이유로는 환율이 꼽혔다.

이 총재는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리스크(위험) 확대로 성장의 하방 위험과 환율 변동성이 커졌다”면서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정책 변화에 따른 경제전망·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엄 등 정치 불확실성에 따른 환율 상방압력 수준에 대해선 “국민연금 환 헤지 물량, 시장 안정화 조치 효과 등을 고려하면 (정치 영향은) 20원보다 큰 30원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지난해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추경 논의는 늦어지고 있고 경기 하강 위험에도 재정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장에 온기를 퍼뜨릴 거란 기대가 적지 않았습니다. 금통위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3연속 금리 인하가 경기 하강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건지 궁금하고요. 1월에는 동결한 만큼 2월에는 인하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통위원들의 향후 3개월 내 금리수준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간 환율의 특정 레벨을 타겟하지 않겠다고 계속 강조하셨는데 이번 동결 결정은 지나치게 높아진 환율 수준을 매우 의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보다는 지금 고환율이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이 고통받고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던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지금은 금리 인상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의 물가전가율이 높지 않다고 강조하셨는데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금리를 결정할 때는 성장, 물가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환율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위 통합적 정책운용 체계를 자주 언급하셨는데 그 실체가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워낙 설명변수가 많다보니 시장에서도 금리를 예측하기 어러워 보이는데요. 그냥 여러 가지 정책 목표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가중치를 달리하면서 고려하는 것 아니냐, 소위 이현령 비현령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아라면 통합적 정책운용체계의 운용 기준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 두 번째 환율 수준에 관한 질문이 이번에 저희들이 동결하게 된 이유와 관련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설명드리면요.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된 이유는 당연히 금통위원 많은 분들이, 제가 한 분만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더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1이라는 숫자가 보여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의견이 많았는데 최종 결론을 그렇게 5:1로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논의 중에 모든 분들이 다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다만 이자율은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특히 대외균형,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균형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지만 미국 신정부가 들어서서 어떠한 정책을 하는지에 대한 기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 변해 가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특히 우리 환율만 보면 계엄사태로 시작한 정치적 변화가 환율에 크게 영향을 주고,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은 저희가 볼 때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라든지 미국과의 금리 격차 이런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외균형을 조금 더 보고 더 확신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에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좀 볼 겸 일단 어느 신문에서 오늘 얘기했지만 숨고르기를 좀 하면서 정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수준의 영향을 과거에는 작게 봤다면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보다는 환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높아진 상황이 물가라든지 특히 우리 내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의 영향을 유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불확실성을 점검하면서 향후 3개월 시계에서 위원들의 생각은, 저를 제외한 여섯 분 모두가 3개월 내에는 지금 현재 금리 3%에서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당연히 설명을 안 드려도 국내 경기가 예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프로세스와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에는 금리를 통해서 충분히 하락 추세를 계속해서 경기에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금통위원들의 이런 전망은 모든 경제 상황에 따른 조건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이 나온 김에 다섯 분이 의견을 내셨고 신성환 위원이 소수 의견을 내셨다고 했는데 소수 의견을 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환율 등 대외부문이 걱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리 인하의 방향성이 이미 외환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환율 상승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경기 둔화로 수요측 물가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경기에 중점을 두고 금리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셨고요. 다른 분들은 다 이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대외 요인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이 시점에서는 대내 요인보다는 대외 요인에 방점을 두고 한번 쉬었다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내용이 결론으로 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인테그레이트 팔리시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과학이 아니라 가장 심플하게 금리를 예측하는 것이 모든 것에 비해서 중요하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타게팅에 물가 수준만 보고 통화정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하겠지만 선진국과 달리 기축통화가 없고 또 대외 요인의 충격도 많고 이런 나라에서는 그런 인플레이션 타게팅 하나만 가지고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합적 체제라는 것도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타게팅을 전제로 하지만 그것을 이런 보완적인 수단을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는 것이 통합적 운영방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무 폄하한 표현 같고요. 저희는 이 정도의 플렉서빌리티를 가지고 결정이 되면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은 보다 바람직한 현실을 반영한 경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통방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의 결정과 관계없이 국내 상황을 좀 더 보고 통화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미국의 인하 기대가 크게 후퇴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판단을 좀 유효하게 생각하는 지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미국의 인하 횟수가 좀 얼마나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인하 횟수를 줄일 경우에 한국도 금리 인하 기회가 줄어들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 같은데 잘 대답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정치적 교착 상태가 좀 길어지면서 어쨌든 재정정책이나 이런 게 좀, 경기침체 대응용 재정정책이 좀 부족하다, 통화정책을 제외하면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미국 CPI 넘버가 나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몇 번 낮출 것인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미국 통화정책이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미국과 더 독립적으로 국내 경제 상황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여력이, 모든 나라의 금리가 같이 올라갈 때에 비해서 금리 하락기에는 더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금리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인상 사이클에 비해서는 당연히 미국 경제 정책에 받는 영향이 많이 줄어들고 국내 요인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중간 중간에 지금 현재 우리 외환시장 상황에 보이듯이 어떤 정치적인 쇼크라든지 다른 것이 생겨서 저희 외환시장에 이런 불확실성이 있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서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면 미국 통화정책에서 영향을 좀 더 독립적으로 저희가 금리 인하기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보통 한 세 번 정도 낮출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시장 내에서 지금 한 번이냐 0번이냐 아니면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번 통방 결정할 때 트럼프 정부가 시작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많이 가라앉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불확실성을 점검한 후에 저희 금리를 어떤 속도로 얼마나 많이 내릴지 다시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돼 있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저희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지난 두 번의 탄핵 사태에서 보듯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기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도 정치 프로세스하고 관계없이 경제정책과 경제는 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라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또 그러면 경기에 이런 영향이 있는데 통화정책도 크게 기여해야 되느냐 하면 당연히 통화정책도 기여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 변수는 재정과 달리 경기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율, 여러 가지 다른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든지 통화정책에 이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하면서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11월에는 환율이 당시 연고점 수준이었던 1,400원에서도 금리를 내렸는데 이번 달은 환율을 근거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통방문에서도 성장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고, 시장에서도 2월 인하 기대가 확고한데요. 만약에 2월에도 정치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환율이 레벨을 낮추지 못한다고 하면 인하가 조심스럽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적응 기간이 지난 만큼 인하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미국과의 질문인데요. 미국 연준 인하 폭이 방금 뭐 한 번 인하 동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다고 해 주셨는데 한은은 인하가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금리차 역전 폭이 다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담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이전 최대 역전폭인 2% 포인트를 넘어서는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아니면 그 이상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우선 11월에는 환율이 1,400원선 좀 밑인데도 금리를 낮췄고 지금은 동결하고 이건 환율 수준을 보고 한 것이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리자면 다 쇼크라고 하시는데 11월에 저희들이 금리를 내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8월 이후에 저희가 수출성장률이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어떤 요인인지 판단을 했고,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수출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구조적 요인에 의했고 그 당시 저희들이 성장률 예측했던 2.3 이런 것보다는 성장률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성장률에 대한 수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되고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금리를 11월에는 인하한 거고요. 이번에는 환율 수준을 자체를 봤다기보다는 지금 올라간 환율 수준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우리 펀드멘털과도 괴리가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많아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는 시각이 굉장히 좀 불안해서 우리 대외신인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또 미국 정책도 아까 얘기한 대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스톱을 한 것이지 환율이 어떤 수준에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판단은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월에 환율이 지금보다 올라가면 또 안하냐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2월에 만일에 환율이 변한다면 이것이 달러 강세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지, 또 저는 어제 있었던 이벤트로 우리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또 어떤 모르는 이유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져서 대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더 불안해졌다든지 그때그때 환율이 올라간 이유,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문제이지 환율 수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미국과의 금리 역전 폭이 200bp 이상이 되면 위험하냐 아니냐, 저는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금리차가 커진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자본 유출입이 어떤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고 결정하지 어떤 특별한 숫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12월 이후의 충격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여러 번 언급됐는데요. 이번 정치 상황이 어느 정도 특정 정도 영향을 줬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오늘 동결을 했는데요. 지난달 경기 부양에 대해서 재정 역할을 주문했고 오늘 통방문에서도 정부의 경기 대응책이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은은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경기 회복을 위한 한은의 역할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언급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셨는데 아무래도 경제가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적절치 않다, 이런 시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같이 여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최근에 제가 한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대행을 얘기하고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한 메시지가,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경제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거든요. 그 당시만 보면 예를 들어서 연속된 사태에서 총리께서 탄핵되시고 그다음에 최대행이 대행의 대행으로 됐는데 또 탄핵되고 내려가고 그러면 저희 대외 신뢰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한국경제를 이끌어갈 사령탑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외국 투자자나 신평사들의 시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안정화시키려면 제 생각에는 금리 몇 퍼센트 낮춘다는 것보다 그게 안정되지 않으면 금리든 환율이든 뭐 정책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근간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일지 모르겠는데 그걸 정치적이라고 해석하시면 뭐 해석하시는 분 문제인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의 핵심이 되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안 할 수 없는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앞에 질문하신 것으로 가서 지금 우리에게 생긴 이런 정치적 충격이 경제성장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나, 그것은 아직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 정치 프로세스, 불확실성 또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에 따라 그 영향이 굉장히 바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못 드리는데요. 다만 지난번에 12월 들어서 계엄이 있은 바로 직후에 물가설명회를 드릴 때 저희가 4/4분기 성장률을 전망하고 내년 성장을 전망하는 것에 비해서는 지금 경제 심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 본 자료로는 크레딧카드 사용량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 영향이 아직까지 경제 심리만큼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당시에는 조금 내릴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4/4분기 성장률을 0.5%로 11월에 얘기했는데 0.4% 정도 성장하면 2024년이 2.1%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지금 1월 초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더 보니까 경제심리가 떨어진 것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얘기했던 크레딧카드 사용량 정도를 보면 그렇게 아직 큰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나 내수, 특히 건설경기 또 내수, 소비, 이런 것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요. 이번 저희가 금통위 의견을 나눌 때 통화정책국에서 조사국과 같이 얘기를 해서 논의를 할 때는 4/4분기 성장률이 0.4%가 아니라 0.2%나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2024년 성장률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4/4분기 성장률이 떨어지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 성장률도 상당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다른 변화가 없더라도 4/4분기 성장률이 계엄 사태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 떨어지면 이게 단기적으로 끝나더라도 기저효과를 통해서 올해 성장률에 주는 영향이 꽤 있을 거다 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이번 통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달리 저희가 2월에 새로 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지금 계엄이라는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겨서 저희 조사국에서 아마 다음 주 초나 2월 경제성장률이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새로 점검한 자료 때문에 이 성장률을 어떻게 재조정해야 되는지,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근거로 할 것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4분기는 이미 계엄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고 1/4분기 이후에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정부가 이에 맞춰서 재정정책을 어떻게 더 쓸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정치 프로세스가 어제 대통령 체포영장 사태가 좀 일단락돼서 헌재 프로세스가 정상화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경제적인 안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불확실한 상황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조사국에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중간점검, 그것을 2월 성장률 발표 전에 같이, 워낙 중요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쉐어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한국은행이 경기 하방 위험에 금리를 동결시켰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니냐,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어서 벌써 두 번을 인하했고 그다음에 오늘 저희 3개월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에서 얘기하듯이 인하 사이클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보겠지만 인하 사이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고려하고 있는데 그 조정 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저희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서 수출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지만 특히 내수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나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통화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중대 5조를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했고, 이런 지원은 환율 등이나 다른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금리는 워낙 다른 변수에 주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조정했지만 이 부분은 그런 이유에서 어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써서 발표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경기는 전혀 무시하고 결정을 했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재님 방금 말씀 주신 것 관련해서 한번 확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렇다면 통상 2월에 했던 우리 수정 경제전망이 다음 주 초로 앞당겨진다고 봐야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1월에 하고 2월에 또 수정 경제전망이 나오는 그런 일정으로 되는 건가요?

=중간점검입니다.

-중간점검 차원에서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내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은 것 같다, 수치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앞서서도 소비와 내수 침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 주셨고 안팎에서도 그런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어쨌든 금리 동결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환율을 조금 더, 그러니까 금융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가중치를 두고 본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심리지표라든지 실물지표들을 봤을 때 지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약간 저점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물가가 그래도 안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해 주셨는데, 환율도 앞서 물가안정점검회의 때는 1,430원 레벨 유지하는 것 가정해서 연간 물가상승률 영향 말씀 주셨는데 그때보다 이미 레벨 자체도 높아진 상황이고, 국제유가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물가상승률이 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환율 관련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총재님 설명을 들어보기로는 절대 레벨보다는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경계감이 큰 걸로 보이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최근 며칠 동안 환율이 좀 하향한 원인 중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환헤지가 나온 게 아니냐 라는 해석도 많고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환율 추가 상승 시에도 환헤지가 환율을 조금 하향 안정화해 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네요. 우선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한다는 것이 2월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경제전망만큼 모든 디테일을 다 갖춰서 종합적으로 할 것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워낙 중요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계엄으로 인한 폴리티컬 리스크가 지금 경제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한은에서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해서 이례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전망을 발표하기 전에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막 찍어서 우리가 본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어서 그런 한계에서 저희들이 지금 볼 때 하이 프리퀀시 데이터, 왜 그러냐면 보통 저희가 경제전망을 하려면 데이터가 모두 다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시장이나 이런 데 고빈도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조절해 가야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완 차원에서 중간점검 차원에서 메시지를 드리는 거니까 모든 자료가 다 나오고 확실하게 결과를 냈다 이렇게 판단을 안 하시고 그냥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 금통위 결정하는 데 배경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 생각을 가지고 금통위에서 결정했구나 이런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환율에 더 가중치를 두고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결정은 대내 결정보다는 대외 상황이 주는 신인도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내균형보다는 대외균형에 분명히 방점을 두고 결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특히 환율은 레벨을 보고 했다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왜 환율이 올라갔는지를 참 고민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앞으로 조정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는데, 지금 1,430선으로 저희들이 물가설명을 했다가 지금 70대에 갔다가 오늘 좀 많이, 50선으로 떨어졌는데 제가 분석한 결과를, 분석은 며칠 전을 대상으로 하니까 1,470원대를 생각하면 그중에서 한 50원, 계엄 전이 1,400이었다 그러면 1,470원으로 한 70원 올라간 중에 50원 정도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달러 강세 DXY가 올라가서 저희가 약세된 것이 됩니다.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보면 그러면 20원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된 거냐 그런데 그것보다는 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헤지 물량도 나왔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정치적 충격이 있을 때 시장에 안정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 안정화 정책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기본적으로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멘탈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한 것이고, 그 이전에 계엄이 있은 직후라든지 특히 총리 탄핵이 있거나 그 상황에서 볼 때는 그때는 정치적인 영향을 준 환율 변수가 거의 50원, 60원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30으로 내려갔지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저희들의 정치 프로세스 그리고 헌재 프로세스가 지난 두 번의 탄핵 때와 같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경제가 정치하고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보는 이 폴리티컬한 리스크 때문에 생긴 30원 정도 올라간 것이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사실은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간 것은 당연히 미국 금리, CPI 결과에 따라서 DXY가 낮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제 일어난 일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일어나서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 번 잠깐 쉬면서 보자고 한 것이 정치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심리지표에 비해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저희가 중간점검을 할 건데요. 이 문제는 12월달이 어떻고 1월달이 어떤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계속될 건지 예측하는 건, 그것은 뭘 물어보시는 거냐면 지금 우리 헌재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를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리를 어떻게 조금 움직인다, 경제정책을 어떻게 좀 한다, 이걸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환율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개입을 하고 조정을 한다는 게 보통 환율을 3, 4원 바꾸기 위해서도 정말 엄청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정치적인 뉴스가 한 번 탕 터지면 20원, 30원 팍팍 튀어버리면요 하는 사람도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조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실물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 가장 큰 팩터는 지금 헌재를 통한 이 정치적 프로세스가 어떻게 자리잡고 그 사이에 우리 경제정책의 운영이 어떻게 될지 그런 그런 것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설명하기 쉽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이것에 따라 많이 달려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가 걱정은 당연히 환율이 1,470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만일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1,430원이 아니라 1,470대로 올라간다면 저희가 예측했던 물가상승률 1.9%에 비해서 0.15% 정도 올라가서 2.05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선 1,470이 계속 유지될 거냐 그건 또 다른 얘기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낮아지면 그 효과는 적을 거고, 걱정은 또 이게 환율뿐만 아니라 유가가 같이 올라가면 높아진 환율에 유가까지 올라가면 그 임팩트가 더 크겠지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희가 결정할 때 물가는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타겟된 수준보다 밑에서 볼 거기 때문에 걱정이 덜하다는 표현에서 지금은 이제 물가가 바텀을 치고 올라가는 국면에 환율과 유가가 걱정이 커졌기 때문에 저는 타겟 수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경계감을 보고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정도로 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다 말씀드렸습니다.

-11월 금통위 때 금리 인하하면서 환율 변동 확대 시에 시장 안정화 조치를 통해서 관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환율 변동성을 우려해서 금리를 동결했는데 11월과 좀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11월보다 지금이 시장안정화 조치의 효과가 좀 제약적일 걸로 판단하시는 건지 그것을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1분기 중에 한 차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오늘 환율이 많이 내려가면서 좀 이르지만 실기론에 대한 우려도 벌써부터 제기되는데, 인하 시기로 1월보다 2월이 낮다고 판단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여쭤봅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 하방 위험에 따라서 인하 폭도 커질 수 있다고 봐야 할지 그것도 여쭤봅니다.

=지금 나온 얘기를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11월과 다른 점은 환율이 저희가 올라갔지만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올라간 부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남아 있을지 내려갈지, 정치적 상황이 더 나빠져서 더 올라갈지 그게 환율 수준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하고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을 11월에 비해서 더 방점을 안 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 말씀을 계속 지금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실기론, 제가 실기론에 굉장히 병적인 반응을 하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실기론 주장하시는 분은 자꾸 경기를 보면서, 그것도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서 계속해서 실기론을 얘기하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통화정책은 물가와 경기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통화책은 여러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실기론 하시는 분들은 자꾸 경기, 지금도 이번에 환율이 내려가서 경기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실기론 얘기하면 그냥 1년 뒤에 평가하시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실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화정책은 이런 모든 변수에 주는 영향을 균형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누군가는 그런 균형을 잡아주는 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이 어떻게 될 건지,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진짜, 우선 1/4분기에 금리를 낮출 거냐 그러면 저희는 지금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아까 여섯 분 모두 앞으로 3개월 내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로 대신하고, 그럴 때 인하 폭도 굉장히 커질 거냐 아니냐는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낮아질까를 보는 건데, 그것의 제일 큰 변수는 이전에는 큰 변수가 미국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되고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돼서 우리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 거냐 그게 큰 틀이었다면 지금은 갑자기 그것보다 더 앞으로 몇 개월 간의 정치 프로세스가 우리가 원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냐 또 그 과정에서도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냐, 이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지금 우리 경기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지 금리 25bp를 한 달 먼저 내리고 다음 달에 내리고 이것이 미치는 것보다는 일단 정치 프로세스의 안정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그 변화를 보면서 저희가 2월에 금리 결정할 때 경제전망을 발표할 텐데 그때 되면 이 정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보고서 판단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미 글로벌 신평사들이 한국 등급을 워치 단계로 보는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정국 상황을 해외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총재님께서 느끼시는 해외 분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제 영장 집행이 대외신인도에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지에 대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원화값 하락을 일정 수준 방어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이에 대해서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겠지만 이게 국민연금 수익률을 담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재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대외신인도 문제는 사실 지금 불가피하게 제가 많은 대외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저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이메일도 오고 설명을 부탁하는 것도 많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엄이 발표됐을 때 해외에서도 굉장히 많은 충격이 있었고 그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럴 때 사실 저희들한테는 설명하기가 편했던 툴이 있었습니다. 지난 두 번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때 정치적인 프로세스와 경제적인 프로세스는 별도로 헌법 체제하에서 잘 진행돼서 경제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다, 데이터도 있고 저희가 낸 보고서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신평사도 그렇고 해외 언론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뒤로는 그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한국은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또 계엄이 짧은 시간에 끝났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리질리언스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신평사에서도 그렇고 저희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큰 상태도 아니었고 충격은 있었지만 그래도 관리가 가능한 상태로 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거지만, 총리 탄핵이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영장 집행에 관해서 이 프로세스가 전 세계에 뉴스로 나가고 오래되니까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는 것이 니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서 잘 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거 안 되는 것 아니냐, 헌재 프로세스가 잘 안 되고 한국이 이런 정치 프로세스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매번 와서 사실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같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었고 그래서 대외 분위기도 좀 바뀌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어제 사태를 계기로 다시 우리 프로세스가 정상화돼서, 해외에 얘기할 때 다시 또 정상화돼서 과거와 같이 순서있게 이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 사이에 경제는 컨트롤타워도 확실하고 경제정책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할 거고, 그것이 해외에서 잘 받아들여지면 문제가 없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고 또 한 번의 충격이 있거나 그러면 지난번과 같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상태에서는 계속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하는데,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하고 경제가 어떻게 분리되느냐 그런 바보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당연히 정치하고 경제른 분리하기 어렵지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것을 가능한 한 최대한 독립적으로 해서 경제가 정치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어렵지만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지 분리가 가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야 우리 경제가 정상화되고 우리나라에 충격이 적다라는 면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야정 협의회에서 정치문제만큼은 합의 보기가 어려워서 질질 끌더라도 경제 문제만큼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여야정 협의회를 투 티어로 나눠서요, 정치 문제 다루는 쪽 하나, 아예 경제 문제는 실무자들이 딱 껴서 여야정 협의가 빨리 진행돼서 경제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는 걸 보여주는 이런 노력, 이런 것이 우리 경제가 이런 정치적인 충격 하에서도 리질리언트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치적 발언인가요? 경제적 발언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익률은, 이게 자꾸 여러 오해가 있는데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도,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해외에 주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환이 지금 많이 절하돼서 수익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미실현 수익률이에요.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투자를 했으면, 목표 수익률도 있고 그러면 미래 환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물론 계속해서 절하가 되면 미실현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지요. 그것을 보고서 지금 헤지를 하면 손해봤다고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미실현 수익률을 어느 수준에서 실현시켜 놓는 것이 다음에 환율이 내려갔을 때도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특히 국민연금처럼 장기투자자 또 대규모 투자를 하는 해외투자자들은 이렇게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미실현된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말고 일정 부분의 수익을 실현시키는 것이, 헤지를 통해서 실현시키는 것이 각 기관들의 수익률 극대화에도 좋다, 그래서 우리 환율시장 안정화에 도움을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민연금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유인이고 또 그 과정에서 당연히 환율의 안정화에도 도움을 주면 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윈윈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 헤지를 했더니 환율이 더 올라가서 손실을 봤다라는 건 헤지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 문제는 하도 여러 오해들이 많아서, 한국은행에 금요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끝나고 금요강좌에 해외투자와 환율, 그래서 대국민 설명 비슷하게 해서 이 문제를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변동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느냐 그런 것 관련해서 금요강좌에 발표할 때는 기자분들도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총재님께서 재정정책 팽창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특정 항목에 타겟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지금처럼 통화정책이 한 템포 쉬어가는 상황에서 그때랑 생각이 달라지신 게 있는지 그리고 추경을 해야 된다면 그 규모와 시기는 언제가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추경도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게 부담인데요. 추경을 하면 어느 쪽이고 안 하면 어느 쪽이고 자꾸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되는데, 추경에 관해서 저희 한국은행의 입장은 지금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저희들이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잠재GDP보다 성장률이 높았고 GDP갭도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물가도 또 높아서 물가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추경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을 건전성 있게 쓰는 것이 물가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시각이었다면, 지금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밑으로 떨어졌고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치적인 이유 이런 것을 통해서 GDP 갭도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화정책 외에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규모 면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GDP 갭이 있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면 성장률이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을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성장률을 0.2% 정도 올리면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규모가 성장률 떨어진 것을 완화시키는 정도로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 재정 당국에서 결정할 것이지만. 그래서 과도하게 막 성장률을 저희 잠재GDP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외부적인 요인에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것을 잠재GDP 수준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 GDP갭을 줄이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시기 면에서는 가급적 빨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 어차피 할 거면 언제 하더라도 정부의 안이 빨리 발표가 되면 저희처럼 경제 예측을 하는 기관에서는 그걸 반영을 해서 한국 성장률을 조정할 텐데 이런 것들이 논의만 있고 실제로 발표가 안 되면 성장률이나 경제 전망하는 기관이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 성장률이 확, 특히 아까 4/4분기 기저효과 같은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에다가 더 떨어뜨리면 심리가 나쁜 상황에서 더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결정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어차피 할 거면. 그게 저희 생각이고요. 내용 면에서는 매번 얘기하듯이 추경이라는 것은 재해라든지 일시적으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쓰는 내용은 일시적이고 타겟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많은 논의가 수출은 그래도 괜찮은데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게 다 논리인데, 자영업자가 어려우면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자영업자를 타겟해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내에서도 저희가 볼 때 잘 나가는 자영업자하고 아닌 자영업자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음식점만 얘기해도 지금 그냥 일반인한테 다 돈을 주고서 자영업자의 소비를 늘리자고 그럴 때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식당 대여섯 개는, 거기는 지금도 잘 나가는 식당이거든요. 현금 주면 그걸 그 가게에다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그러면 어려운 자영업자를 골라서 타겟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전 국민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은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방법론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와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금중대 할 때도 금중대를 늘릴 때 어느 기업이나 다 도움을 주지 않고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에 타겟 해서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총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중립까지는 일단 빠르게 금리를 내린 다음에 그다음에는 좀 지켜보면서 추가 인하를 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총재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연준과의 금리 역전 폭 2% 이런 특정한 수치를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연준보다는 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다 라고 꾸준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2% 이상으로 금리차가 벌어진다면 연준보다 더 많이 내리게 되는 건데 결국은, 연준보다 지금 금리를 더 많이 내리는 걸 고려해야 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빠졌다고 보시는지 두 가지를 여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중대 발표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성장률에 조금 미치는 보강 효과는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시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립금리까지 빠르게 내려놓고 고민하는 것이 좋지 않냐는 말씀은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저희가 중립금리라는 게 모델이지만 저희들이 크게 볼 때는 금융안정이나 대외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중립금리를 계산한 게 있고 대외 환경하고 금융안정까지 고려한 중립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 수준은 저희가 두 번 낮췄기 때문에 대외부문을 고려하지 않은 중립금리에 비해서는 상단보다 조금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대외부문이나 금융안정을 고려한 중립금리로 치면 그 범위 내의 상단에 위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번 낮추고 지금 또 곧 낮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하면 지금 이게 무척 빠르게 중립금리 중간으로 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스피드가 굉장히 천천히 내려가는 건 아니고 저는 상당한 정도 지금 그 부분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 200bp, 그것보다 낮추느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올라갈 때에 비해서는 내려갈 때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렇지만 200bp 차이를 지킬 거냐, 저는 그 숫자보다는 저희 경기를 아까 말했지만 더 얼마나 나빠질지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외환 캐피털 아웃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을 판단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그때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해서 만약 정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경기가 급속히 냉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이유에서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지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중대 효과는, 금중대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타겟해서 지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중대의 내수를 올리는 데 효과가 얼마냐,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만 그렇게 보면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 제가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금리 한 2∼3bp 내리는 효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전 경제를 보는 거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지방 중소기업 또 저신용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한정해서 주는 5조, 그리고 이미 9조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 효과는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5조 원으로 저신용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에 주는 이자 부담 강화는 한 900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려간 경기가 일시적이라는 전제하에서 많은 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드커브, 수익률곡선을 보면 특히 이것을 30년까지 확장해서 보면 거의 평평 아니면 오히려 역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커브에 반영된 경기 전망, 특히 초장기 구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것을 분석하고 있는데 지난 한 2년간은 미국 일드커브를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인플레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서 인플레이션 프리미엄도 커졌고 재정적자 가능성도 커져서 일드커브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오르고 장기 이자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저희는 덜 올라갔고, 그런데 일드커브가 역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저희가 단기 금리가 아직 높지만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금리를 하향하는 국면에서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의 키는 장기금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지금 덜 올라가는 면에서는 당연히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특히 그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지금 적은 상태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아직 2%로 내려오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타겟 밑으로 내려와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적고 경기에 대한 우려도 미국은 경기가 지금 오히려 너무 히트할까 봐 많이 올라가는데 저희는 경기가 지금 하향 국면이 있고요. 그래서 경기에 대한 입장, 오늘 아마 제가 전체적인 언급을 하면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 것도 거기에 걸려 있는데, 경기가 어려운 건 사실인데, 제가 지난 신년사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만일 지금 저희가 1.9%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물론 전망이라는게, 그것은 다른 나라의 상황이라든지 우리의 잠재성장률에 비하면 그렇게 막 경기가 크라이시스로 가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전제인데 지금 거기에 폴리티컬 리스크가 탁 와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어려운데. 그런데 이것이 얼만큼 영향을 줄지, 그래서 분명히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건데, 이게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따라서 또 금방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걸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거든요. 또 재정을 얼마 더 써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한편으로는 당연히 경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이런 데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지금 우리 상황이 경기가 막 망가져서 모든 걸 제쳐놓고 거기다가 올인해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정책도 반응하지만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화돼서 지난 두 번의 탄핵사태와 같이 그런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떠한 경제정책보다 전망이나 이런 데 큰 변화 없이도 저희가 이런 위기를, 정치적인 위기지요. 이런 위기를 넘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은행이 경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저희 나름대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데 너무 과잉 반응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