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올해부터 앞선 기준금리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김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올해부터 앞선 기준금리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위축을 감안해 지방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더 풀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 내 별도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도 착수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22면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최근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은행 가산금리 인하 목소리에 대해 “금리에 대해 정부나 정치권이 강하게 개입하는 부분에는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도 “작년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떨어졌지만 은행 대출의 인하 속도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말의 경우에는 가계대출 규제의 영향이 있던 것 같은데, 2025년이 시작됐기 때문에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총량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관리할 것”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해 상환능력에 맞춰 빌리는 관행을 정착시키고, 구체적인 심사의 경우 은행이 자율적으로 해나간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오는 7월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할 계획이다. ‘스트레스 DSR’이란 대출 한도 설정 기준인 ‘DSR’에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정도를 더한 지표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차주들의 대출 한도가 기존보다 6∼16%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대해서는 “세부적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은 4월이나, 늦어도 5월 중에는 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상성장률은 3.8%이고, 그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 총량이)증가하도록 관리할 것”이라며 “은행별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금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이 좀 있다”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방은행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게 풀어주는 등 조금 더 탄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도입한 은행권 내부관리 DSR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9월 은행에 내부적으로 DSR을 산출하라고 했고, 최근 당국에서 결과를 받아봤다”며 “DSR 직접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 등의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작업에서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인식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소득심사를 지금 하지 않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이 소득자료를 받아서 내부관리 DSR에 활용하도록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