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김진·주소현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임시국회에서 모수개혁안을 2월 안으로 처리하되, 통과 이후 1년 간 구조개혁을 양당이 추진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하면 (모수개혁 우선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반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박수영 위원장은 22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전날(21일) 박주민 위원장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신속 처리’ 제안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은 답변을 내놨다. 박수영 위원장은 “모수개혁안은 국민연금법을 건드려야 해서 복지위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지만, 구조개혁은 복지위만으로 할 수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주민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에 “구조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위는 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연계해 합의하자는 국민의힘 요구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양당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두 의원이 접점을 찾을 경우, 지난해 9월 21년 만의 정부 단일안 발표에도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국회·의사협회·전공의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 방안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막판 이견에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은 모수개혁을 먼저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까지 동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단일안이 나왔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당시 ‘연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처리→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 완수’를 제안한 바 있으나,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다 박주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라도 해야 할 문제”라며 모수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당시 사견을 전제로 “여야 합의만 있다면 2월 중에도 모수개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모수개혁 논의가 재개될 경우 여야는 각각 21대 국회 합의안과 정부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 재개에 앞서 양당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양당 지도부가 키를 쥐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고,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주민 위원장이 구조개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차원의 발언이 나오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연금개혁이) 더 늦어져선 안 된다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합의를 봤다고 봐도 좋다”라며 “당대표나 누군가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