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특검법엔 여전히 반대
“특검한다면 與안대로…野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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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설 명절 필수 근무 공무원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더 신중하게 수사를 불구속으로 이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 소방관들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최종 불허를 어떻게 보느냐’란 취재진 물음에 “불구속 수사, 임의 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권 위원장은 “지금 형사 사법 체제가 완전히 좀 어수선하다. 혼란이 있다”라며 그 원인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현재 수사 상황을 가지고는 구속해서 더 수사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런 상황에서 (기간) 연장이 불허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신중하게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를 마저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연장 신청이 안 돼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구속에 연장해서 바로 기소를 하는 건 스스로 모순된 상태”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요구하는 당 내 목소리가 비판 여론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이 기각돼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석방하는 건데 그게 무슨 옹호가 되고 공조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내란 딱지’를 아무 데나 붙이다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도 그런데”라며 “(그 이유가) 그런 무리한 주장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걸 본인들도 분명히 좀 인식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구속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특검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란 질문에는 “민주당이 발의해서 통과시킨 그 특검법은 저희들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특검법”이라며 향후 국회 재의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부결’을 예고했다.
권 위원장은 “재의가 돼서 돌아온다면 그건 반드시 우리가 부결을 시키고, 특검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그 특검대로 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설 연휴 이후 중점 과제를 묻는 질문에 “아무래도 경제가 이 내수가 굉장히 죽어 있는 부분이 제일 걱정들이 많다”라고 답했다.
민생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조기 편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민주당)이 얘기하는 추경은 25만원씩 전 국민한테 주자는 민생지원금 추경”이라며 “그거는 저희들도 받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예산) 항목이 없어져서 조기 집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도 추경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열어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