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택시’ 방송 캡처]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가 추진중인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당초 예정보다 2개월 늦어진 3월부터 도입된다.또 프리랜서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상담자문단’을 꾸리기로 했다. 프리랜서 에스크로는 강사나 웹툰작가 등 프리랜서들이 대금 체불이나 미수금 등 불공정 관행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최초의 제3자 예치금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중 도입 예정이었던 ‘프리랜서 에스크로’는 플랫폼 구축, 오류 수정 등을 이유로 일정이 3월로 연기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프리랜서들을 일부 모집해 현재 실증 작업 중에 있다”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오류 등을 수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월 프리랜서 단체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3월부터 에스크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가 도입하는 서비스는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에 연계되는 서비스다. 과업이 종료된 이후에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10월 신한은행과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노동공제회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지난 2023년 프리랜서 10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리랜서 5명 중 1명은 임금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했으며,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수금을 받은 비중은 0.6%에 불과했다. 22.3%는 시간당 수입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며, 기안84와 같은 유명 웹툰 작가의 꿈을 그리고 입성한 만화·웹툰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중이 50.4%에 달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신한은행과 에스크로 결제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MOU)를 맺고,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에스크로 결제 및 지급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시 산하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신한은행과 연계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는 서울 내 거주하는 프리랜서 2만명이 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또 분쟁상담자문단을 구성해, 대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분쟁상담자문단은 법률, 학계, 프리랜서 등 35명으로 구성된다. 분쟁상담자문단은 상담·자문과 합의안 작성 등의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오는 12월부터 서울형 에스크로를 기반으로 한 경력관리 서비스를 운영한다. 경력관리시스템은 프리랜서의 ‘계약관리’, ‘분쟁관리’, ‘경력증명 및 인증관리’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에스크로 이용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프리랜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며 “경력증명서는 통해 대출 등 시가 진행하는 사업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2월 경력관리서비스를 개발할 업체를 선정해 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