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진작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재정지출이 성장의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30일 예정처는 최근 펴낸 ‘NABO 경제동향 & 이슈’를 통해 “재정여건은 재정집행의 적시성 및 실효성 확보 양면에서 불확실성이 적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중구 명동 중심의 상점이 임대 안내를 붙이고 비어 있는 모습. [연합]

이는 정부가 예산의 신속한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평가다. 앞서 정부는 중앙·지방재정 연간계획 562조5000억원 중 올해 상반기에만 358조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목표치는 중앙정부 67%, 지방정부 60.5%, 지방교육재정 65%다. 인건비·기본경비를 제외하고 재량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들 가운데 65% 안팎을 상반기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예정처는 이와 관련해 “최근의 재정집행 실적과 올해 하반기 재정운용 여건을 고려하면 예산 조기 집행의 규모와 속도, 경기부양 효과의 실효성을 모두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대규모 세수결손 등의 영향으로 재정지출 집행률이 95.6%(610조7000억원)에 머물고, 본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28조원 규모 미집행이 발생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지난해에도 11월 기준 재정지출 집행률이 86.8%(본예산 656조6000억원 대비 570조1000억원)에 그쳐 전년에 이어 미집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할 때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정부의 계획대로 상반기에 67%를 집행하면 상반기 총지출은 45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9조3000억원 증가한다”면서 “하반기 총지출은 222조원으로 전년보다 63조원 감소하는 등 큰 폭의 정부지출 둔화가 예상돼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단으로는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지난 2021·2022년 상반기 중 재정지출 집행률이 각각 62.0%, 67.4%였으나, 하반기에는 각각 47조원, 73조4000억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예정처는 “주어진 예산의 조기집행만으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내수침체의 고통에 직면한 취약계층과 내수 관련 서비스업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둔화의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여야와 정부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 적시에 실효성 있는 추경 등 경기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