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당을 향해 31일 “친구·부인·선후배 운운하면서 헌법재판관을 좌표를 찍고 공격·제척한다면, 윤 대통령을 수사·재판할 검사·판사·헌법재판관은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과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분이 어디에 있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날(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도 언급했다.

또 “이미선 재판관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재판마저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나”라고도 했다.

박 의원의 글은 이러한 여당의 공세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박 의원은 아울러 이 글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거부권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오늘 31일 내란특검법 공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무회의가 예정(됐다)”이라고 했다.

이어 “소관 국무위원인 법무장관 대행도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답변을 통해 제3자 특검추천 및 거부권 행사 조항 삭제로 위헌적 요소가 해소됐다고 밝혔다”며 “만약 이러함에도 최 대행께서 거부권을 여야 합의가 없다는 구실로 행사한다면 헌법,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국정혼란을 가져오는 막중한 책임과 내란동조세력이란 국민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가처분 및 권한쟁의심판 전 당연히 임명함으로써 헌재 완전체 9인체제 완성에도 책임을 다 해주시라고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