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이달 중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 2년이 소요되는 반도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6~12개월의 시제품 집중 검증 기간에 R&D 핵심 인력은 3∼4일 밤샘 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 52시간제’를 통한 일률적 근로 시간 제약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또 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섰다”고 말했다.

또 최 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다”면서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1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이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본격 가동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게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하다”면서 “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1분기 중 집중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