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직접환급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대중화 전 일시적 침체기)의 장기화 등 복합 악재로 위기에 놓인 국내 배터리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환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4일 나왔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의 대표인 신영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K배터리 퀸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이차전지와 배터리 산업은 기술력과 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책적 지원은 경쟁국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직접환급제란 각 기업이 투자한 금액에 대한 국가의 세액공제를 각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계없이 현금을 통해 해주는 제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IRA 상 직접환급과 미사용 공제액 양도가 꼽힌다. 일반적으로 각 기업이 영업실적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는 ‘투자환급방식’과도 뚜렷하게 대비된다.

신 의원은 “직접환급제는 초기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투자 부담을 크게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의 공격적인 산업 지원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을 비롯해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담당, 박지웅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문건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과장, 박재정 산업통상자원부 배터리전기전자과 과장,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 이지원 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 조사관 등이 참석했다.

토론자 역시 “직접환급제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입을 모았다. 김승태 실장은 “현재 이차전지 기업들은 시장이 형성되는 단계에 있어 낮은 이익이 발생하거나, 그마저도 없이 손실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익을 내지 못할 경우 실질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행 세액공제제도 탓에 실질적인 기업 지원효과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재범 수석도 포스코퓨처엠의 사례를 들며 “지난해 사업년도 결손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특히 중국과 경쟁하는 음극재 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37만톤의 생산체제를 구축하려던 상황에 차질이 생길 정도로 (자금 사정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료 출신인 김상훈·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에 일정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환급, 제3자 양도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김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