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해 3조원대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융·복합 프로젝트 발굴도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3월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의 모습 [뉴시스]

지난해 도입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자본·역량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복합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펀드다.

정부 재정·지방소멸대응기금·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 출자 등으로 자(子)펀드를 조성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도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출 특례 보증 등을 통해 안정성도 꾀한다.

3일 모펀드를 운용·관리할 운용사 선정을 시작으로 4월까지 신규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출자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모자펀드 구조로 최소 10배의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3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가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가 고용 증대와 산업생태계 조성 등 지역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융·복합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올해 상반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을 추진하는데 10억원을 투입한다.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펀드 전용대출 특례보증과 관련해서는 연 2조원의 보증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민간 대주단의 참여를 유도하고 수익성을 보강하려면 충분한 보증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타 정책펀드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공동투자 등에 나서는 한편, ‘지역 활성화투자개발원’을 통해 투자설명회·학술 세미나 등이 지속해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해 선정된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앞서 선정된 프로젝트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680억원)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876억원) ▷전남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1조4362억원)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7716억원) ▷충남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1300억원) 등이다.

민간투자 유치는 3개 프로젝트에서 완료됐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잔여 모펀드(556억원)는 올해 모펀드 출범 전까지 소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