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 여야 대표가 다음 주 초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치에 나선 것이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도입을 놓고 여야 간 합의에 이를지도 주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야는 오는 10~11일께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다.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룬 지 한 달을 넘겨서야 4자 회담이 성사됐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과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31일 여야정협의체 신설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9일과 지난 4일 두 차례에 걸쳐 국정협의회 출범을 위한 실무 협의가 진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열린 2차 실무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중 국정협의회를 열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정 전반에 관한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미래먹거리 4법을 비롯해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 처리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추경 편성 등도 국정협의회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인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지난 3일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 데 이어 다음날인 4일에는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달 내 처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52시간제 적용을 분리하자는 입장인 반면에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외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접근에는 선을 긋고 있다.

실무 협상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때문에 추진하는 것인데 추후 논의하자는 제안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오직 기승전‘추경’이라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는 더 크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만큼 ‘2월 족 추경론’에는 난색을 표하면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산에서 삭감된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을 되살리는 ‘복원 추경’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문제는 추경의 용도”라며 “민생 회복 지원금으로 쓰겠다고 하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추경을 조기 대선 국면에 활용하려 한다는 대한 여권의 불신도 걸림돌이다. 기재부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을 먼저 끝내야 (추경이 필요한) 용처를 알 수 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도부 한 의원도 “민주당이 추경, 연금개혁 등 민생 이야기를 꺼내든 건 당 지지율 하락세를 분석한 결과로 본다”며 “우리가 (민주당의 전략에) 발맞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의 우선순위가 다른 만큼 다음 주 초 국정협의회 이후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