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2월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오른쪽 세 번째)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2월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걱정한다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은 아쉽게도 어제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고집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AI, 자율주행, 2차전지 등 모든 첨단 미래전략 산업의 토대다. 반도체 산업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바로미터”라며 “그래서 최근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 나라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국가가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경쟁을 반도체 전쟁이라 부르는 이유”라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2월에 산자위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왼쪽 일곱 번째) 민주당 의원이 마이크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원이 민주당 의원실 제공]

이들은 “지난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산업계에선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투자 규모가 엄청난 전력 , 전력망, 용수, 도로 등 반도체 핵심 인프라 건설을 국가가 책임져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산자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해 이 같은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가 반도체 산업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내용에 이미 합의했다. 주 52 시간 근무 예외 조항만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위기에 처한, 국가 미래 경쟁력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에서 이미 합의된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을 떼어내 먼저 합의처리하고, 이견 있는 부분은 좀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이 포함되지 않으면 반도체법을 절대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몽니를 부린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 통과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도체특별법은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인력양성 등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이라며 “본래의 목적에 여야가 합의했으니 합의한 부분을 분리해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에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에 즉각 동참하고, 반도체특별법 원포인트 법안소위 개최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등 미국 관세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