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재점화했지만, 논의 참여자들 간 입장차를 좁히는 과정은 여전히 지난해 보인다.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이라는 입장을 놓고 국회 여야는 물론 전문가·시민단체 간에도 입장이 엇갈린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54개의 법률 개정안을 심사한다. 54개 법률 개정안 중 34개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연금 이슈가 그만큼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여야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소득대체율 조정 여부가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은 보험료율 인상을 우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수개혁과 함께 구조개혁 주체를 어디로 할지도 여야 간 입장이 갈린다.

야당은 국회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여댱은 별도의 연금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이날 여야가 복지위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일단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지만 향후 자동안정장치(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 도입, 기초연금·퇴직연금과의 연계 등 종합적인 논의 과정에서 연금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다시 대립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내 의견차에 더해 국회 밖에서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 간 대립도 재연되고 있다.

재정안정을 주장하는 연금연구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인상은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와 청년 세대 부담을 늘려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세미나에서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준자동안정장치 도입’의 경우에도 완전한 재정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소득보장을 강조해 온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토론회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와 국민연금 재정에 국고 투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안팎의 첨예한 입장차 속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는 당장 이달까지를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연금이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될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