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득대체율 관련 시간 필요하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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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을 얻어서 자동조정장치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정부 입장에 민주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라는 것이 연금 수급액을 깎는 조치이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가 국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검토해 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막판 견해차로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소득대체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여전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 직후 합의 가능한 소득대체율 수준을 묻는 취재진에게 “42%, 43% 정도”라고 답한 반면, 진 의장은 이날 “적어도 44~45% 수준으로 소득대체율이 결정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간담회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소득대체율을 끝내 수용하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정부, 여당이) 소득대체율을 수용하지 않아 국정협의회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오늘 연금개혁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거듭 자동조정장치를 얘기하면서도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당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들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 의장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당에 전달해 왔고, 당내 복지위원들도 제한적이고 조건적이지만 자동조정장치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 있다는 의견 그런 입장을 오늘 실무협의에서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소득대체율 44% 이하는 가능성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당론은 45%”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포인트(p) 차이임을 감안해 44%라도 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