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양근혁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기업 발목 비틀기”, “독버섯”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이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를 압박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앞서 여권 인사들이 상법 개정안 필요성을 긍정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제 와서 왜 반대하나”라고 반박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8단체와의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며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어지럽히는 악질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대로 상법 자체를 뜯어고쳐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넣으면 기업이 일상적인 경영 활동에 수 많은 주주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한다”며 “기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하고, 기업 키우는 인수합병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물론 소액주주 권리는 당연히 보호 받아 마땅하다”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와 일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당정이 대안으로 내놓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회사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하라는 법조문은 독버섯”이라며 “겉으로는 주주 보호를 내세우지만 통과되는 순간 기업은 무한 소송과 경영 마비 맹독에 노출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업 인수합병, 물적병합 과정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인 경제 단체와 많은 주주들에게도 큰 공감을 받았다”며 “(개정안의) 보호와 규제 대상이 모두가 인정하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개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4일 회의에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오기형 의원은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한 직후 “2월이 가기 전에 1소위에서 처리돼서, 이후에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뚜벅뚜벅 가길 바란다고 촉구한다”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정부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재차 제안한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처럼 모순적인 행태 보이는 목적은 오로지 선거”라며 “입으로는 성장, 중도층 공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규제를 남발해 좌파 세력을 달래 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잘사니즘’은 정치 사기를 위한 판촉물”이라며 “친기업 행보 역시 기만적 속임수였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선진 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며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될 것”이라고 상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되기도 전에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부터 들고 나왔다”며 “뚜렷한 정책 목표도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한 정책은 일단 반대하고부터 보는 그런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쓴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의 불행으로 귀결되지 않았습니까”라며 국민의힘의 거부권 요청 방침을 비판했다.

또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정말 시도때도 없이 입장이 바뀐다”며 앞서 여권에서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나온 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야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필요하다고 그랬다”라며 “대통령도 심지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 와서 왜 반대하나”라며 “일단 반대, 그렇게 해서는 만년 야당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