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는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창업생태계를 위협한다. 국가 혁신과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사진)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연 ‘기술탈취 근절 프로젝트 간담회’에서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간담회에는 솔컴인포컴스, 텐덤, 알고케어 등 스타트업들도 참여해 기술보호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동반성장연구소, 중소기업 옴부즈만, 민주연구원, 재단법인 경청이 함께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정책과 법안 발의로 연결하기로 했다. 기업 대표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연구소, 중소기업옴부즈만, 민주연구원, 경청, 경제 및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해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은 “정치이슈를 떠나 대한민국의 수많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 기술탈취문제 해결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탈취는 단순히 한 기업의 피해에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치명적 장애물이 된다”며 “특히 창업기업들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부당하게 탈취당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창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술을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창업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하하는 주요 요인이다. 기술탈취 근절 없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도 불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