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회부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26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 발족은 환영하고 일부 진전이 있다”면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봉합하고, 미래세대에 짐을 전부 떠넘기고 눈을 감는 소위 ‘연금 먹튀’는 진짜 안 된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주 부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하루에 852억씩 날아가지만, 그걸 올린다고 해서 보험 재정이 훨씬 더 튼튼해지거나 지속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1988년 ‘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 국민연금 도입 ▷1999년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 ▷2007년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된 전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해(2007년) 바로 소득대체율을 10%을 낮춰서 50%로 하고, 매년 0.5%씩 낮춰서 올해 42%로 왔다”며 “이걸 다시 50%로 올리자, 45%로 올리자, 40%으로 두자, 여기에서 각각 변수 생기는 것”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소위 ‘매크로 슬라이드(자동조정장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래봐야 눈 가리고 아웅,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현재 여야가 논의 중인 모수개혁 협상만으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사태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상향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놓고 42~43%(국민의힘), 44~45%(더불어민주당)으로 나뉜 상태다. 주 부의장은 소득대체율 1%에 따라 약 600조~700조원 규모의 재정 소요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한 뒤 “13%, 43%든 13%, 44%든 다 지속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 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보험료율 인상만 담은 안이다. 주 부의장은 “반드시 해야 할 때 그 시기를 놓치면 이후 개혁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든다”며 “지금까지 여야가 교대로 집권했지만,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한 각 정권의 책임은 뭐라고 해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주 부의장은 “국민연금 개정이 입에 쓰기 때문에 일단 사탕(기초노령연금)하고 같이 넣은 건데 약사발(보험료율 인상)은 엎어버리고 사탕만 먹어버렸다”는 노무현 정부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2007년 4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50%’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반면, 기초노령연금 도입 법안이 통과되자 유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며 한 발언이다.

주 부의장은 “어느 순간이 되면, (국민연금이) 주는 돈이 많아지고 받는 돈은 적어지면 그 이후 시점은 있는 재산을 팔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기업의 최대주주로 자산을 일시에 매도하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해외 투자자도 동반 매도하며 ‘셀 코리아’ 현상이 생기고 국내 자산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했다.

주 부의장은 “물을 막아야 한다면서 옆에 새로 구멍을 뚫어서 물이 새도록 한다는 건 안 맞는다”며 “연금을 받고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먹튀지만, 미래세대 입장에서는 약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