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찬반 여론. 한국갤럽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한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반대 의견보다 많다는 조사 결과가 각각 나왔다. 모두 입법권을 움켜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안인데, 높은 정권 교체론에 기대어 정책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유권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9%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데 찬성했다. 반대는 19%에 그쳤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는 정부 여당 주장에 ‘초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는데, 민심은 이와 반대란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 지지층이라 밝힌 응답자의 63%도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찬성해 반대(24%)를 압도했다. 진보층의 65%도, ‘다음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기를 기대한다’는 응답자의 63%도 찬성 입장임을 밝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좌우 관계없이 국민적 여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주당은 현행 최소 10억원(일괄 공제 5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인 공제를 최소 18억원(일괄 공제 8억원+배우자 공제 최소 10억원)으로 높여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 보길 권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민심에 역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는 또 있다. 반도체 산업 연구직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정부 여당은 찬성, 민주당은 반대 입장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특정 산업군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허용’에 대해 ‘찬성한다’(56%)는 응답이 ‘반대한다’(3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찬성이 54%로 반대 34%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민주당이 민생 경제 부양책이라며 1년 가까이 추진해 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여론이 찬성보다 훨씬 많다는 조사 결과가 앞서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물은 결과 ‘지급해야 한다’는 34%, ‘지급해선 안 된다’는 5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정치 성향 및 지지 정당별로 보면 찬성은 진보층(61%)과 민주당 지지층(62%)에서, 반대는 보수층(85%)과 국민의힘 지지층(90%)에서 뚜렷하게 두드러졌다.

특기할 만한 것은 9개월 전 조사와 비교하면 보수·국민의힘 지지층과 중도·무당층의 반대 의견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진보·민주당 지지층의 찬성 의견도 각각 4%포인트(p), 6%p 떨어졌다는 것이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들은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각각 18.8%, 14.5%, 14.1%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