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플라스틱 협약 속개회의(INC-5.2) 8월 스위스에서 열려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바탕으로 플라스틱 전주기 관리방안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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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가 오는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스위스 유엔제네바사무소 팔레스 데 나시옹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생산-소비부터 폐기물처리까지 전주기에 대한 의무사항·이행방안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채택한 이후 약 170개의 유엔 회원국이 총 5차례 모여 협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에 협약 성안을 목표로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개최됐지만 플라스틱의 생산 규제 여부, 우려 화학물질의 규제 방안, 재원 마련 방식 등에서 국가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Luis Vayas Valdivieso)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의장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70장이 넘는 협약 문안을 약 22장으로 줄인 제5차 중재안을 제안하며 회의를 올해 속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회의(INC-5.2)에서는 5차 중재안 등을 토대로 다시 협약 성안을 위해 논의한다. 속개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되면 2026년도에 전권외교회의가 개최돼 협약이 채택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등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제도를 바탕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와 협력하는 한편,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속개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아쉽게 협약이 성안되지 못했지만, 환경부는 올해 6월 플라스틱을 주제로 한 세계환경의 날 기념식을 제주에서 유치하는 등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의지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모아 속개회의에서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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