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실언을 덮으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가 ‘50조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발표했고, 오늘 민주당이 ‘50조원 첨단산업 국민펀드’를 발표했다”며 “제목부터 짝퉁 냄새가 나서 내용을 들여다보니 결정적인 차이는 국민의 직접 참여 여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정부안은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를 발행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산업은행이 운용하고 시중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지분투자 등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반면 오늘 민주당안에 따르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누구나 펀드에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민주당안이 누구나 살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라면 어제 발표된 정부안과 다를 바 없고,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민주당안이 채권발행 방식이 아니라 국민, 기업, 연기금이 직접 펀드에 돈을 납부하고 펀드는 그 돈으로 첨단산업에 투자 혹은 대출하는 방식이라면 그 위험을 누가 감당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들은 이미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국장의 수익률이 저조하면 미장 등 해외투자도 직접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라며 “첨단산업은 성공하면 고수익이 발생하지만 실패의 고위험이 항상 있다”고 했다. 그는 “배당수익과 세제혜택을 아무리 줘도 리스크 대비 기대수익이 높지 않으면 투자할 국민은 없다”며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 등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고위험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민주당의 정책 발표가 앞서 논란이 된 이 대표의 발언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하며 “거듭 말하지만, 이 대표는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긴다는 것인지’부터 답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우리나라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라고 할 때부터 이 대표의 문맹 수준의 지적 능력을 국민들이 알아봤다”며 “그냥 막 던지는 아무말 대잔치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기고 30%가 국민 지분이라면 세금에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이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에서 “대규모 투자를 민간 기업이 감당할 수 없어 국제 경쟁에서 문제가 되면 국부펀드, 아니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국민펀드 등의 형태로 온 국민이 투자하고 그 성과를 나눌 수도 있는 것”이라고 자신의 발언 취지를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