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2025.3.6 [공동취재]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여야 정치권이 연금개혁의 쟁점 중 하나인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데 6일 합의했다. 여야는 모수개혁 논의를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으로 한정하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소득대체율은 ‘43~44%’로 좁혀졌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참석하에 진행된 국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이 지금 시급하기 때문에 오늘 민주당에 제안을 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한 발 양보한 대신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정부안에 담겼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4%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장은 “(민주당은) 그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44%를 주장했던 것”이라며 “44%냐, 43%이냐. 1%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명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쟁점 현안인 반도체특별법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0일 추가 협의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다”며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고, 민주당은 법문에는 넣지 않아도 기존 근로시간 예외 제도를 얼마든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추경과 관련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먼저 선(先) 협의를 해보고, 실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진 의장은 “다음 회담 때 추경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부·여당의 입장을 내주시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불참 통보로 무산된 이후 국회의장 중재하에 열린 것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은 당시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고, 여야는 다음 회의에 최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는 국정협의회 개최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