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대한상의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법이나 시행령 등을 고치지 않고 적극행정만으로도 기업 규제 비용을 매년 30% 가량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7일 서울시청에서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대한상의 부회장)이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래서울 아침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시 간부 및 직원들이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서울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회장은 한국규제학회와 옴부즈만지원단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22년 중소기업 규제 비용이 2017년과 비교하면 5년새 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지는 규제가 기업의 손발을 묶는 모래주머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극행정만으로도 규제 비용을 매년 30% 가량 줄일 수 있다”며 “적극행정으로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면서도 행정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드테이프(17세기 영국에서 각종 절차나 규정 등이 쓰인 문서를 빨간 테이프로 묶은 것) 즉 관료주의만 해소해도 규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는 “서울시 공무원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나서면 서울시 발전이 곧 대한민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징계면책제도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적극행정 징계면책제도를 활용해 3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명의 징계를 감경해준 바 있다”며 “이런 제도를 폭 넓게 적용하면 공무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옴부즈만 재임(2018년 2월~2023년 8월) 당시 규제개선 사례도 공유했다. 대표 사례는 ▷수입 규제 완화로 아시아 최초 대규모 연어 양식장 조성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골목시장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다. 박 회장은 “규제 혁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와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려면 발로 뛰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기업부담지수, 규제지도, 메가샌드박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수치화한 기업부담지수(BBI) 조사를 10년 만에 재개하고 규제 환경을 지역별로 모니터링하는 규제지도 사업을 추진한다. 또 샌드박스 개념을 광역지자체 규모로 넓히는 메가샌드박스 개념을 구체화한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 환경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요즘 대세라고 하는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