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다름 아닌 공수처 반드시 폐지”
“헌재, 수사 부당성 지적 판결 살펴야”
권영세·권성동, 9일 尹 30분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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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주소현·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이 체포 52일 만에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헌법재판소(헌재)를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한 공수처의 오동운 처장을 불법체포, 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헌재를 향해서도 ‘변론 재개’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란몰이 광풍에도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법치질서를 지켜낸 서울중앙지법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지난 7일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오동운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자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 다름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 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 혐의로 이날 고발했다. 앞서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물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지만,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첫째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고,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둘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 “셋째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고발 배경으로 꼽았다. 이들은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쇼핑한 것이 명확해졌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변론 재개’도 압박했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한다”며 “헌재의 올바른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 결정을 참고해서 적법 절차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광화문 장외 집회와 국회 철야 농성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권력 장악을 위해 국가를 내전과 같은 상태로 몰아 넣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야당이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30번을 채우게 된다. 헌정사에 유례 없는 폭주 기록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심 총장을 향해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 수장으로서 명예를 지키라”고 했다.
한편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전날(9일) 오후 윤 대통령을 약 30분 동안 예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식사는 하지 않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건강 문제라든지, 대통령이 수감 생활하면서 느꼈던 여러 소회에 대해 말씀이 있었다”며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가 있었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 차원의 추가 예방 가능성과 관련해 신 수석대변인은 “당분간 적어도, 지금 상태로서는 추가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