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상대책회의…“초고령사회 진입,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인구위기 대응은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한순간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당면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작년 12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화는 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각종 불균형과 격차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을 구축하고 노후소득을 강화하는 구조적 대응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고령자 대상 첨단기술(에이지테크·Age-Tech)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세부 대책으로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고, 임산부 또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소득기준을 외벌이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맞벌이가구는 120%에서 200%로 각각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3000억원 규모의 ‘에이지테크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을 비롯해 기술투자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