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찬대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내란 공범 인정한 것”

“내란수사 방해·국회 권한 침해 죗값 치를 것”
“국민의힘, 연일 헌재 따로 겁박…승복해야”
“윤석열 25번 줄거부권 행사…파면 못 피해”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문혜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명시적으로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위헌·위법한 행위를 일삼은죄, 내란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넘어온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의결했다. 이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 뒤 행사한 8번째 거부권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극우세력의 지지를 얻어 대권주자로 나서는 헛된 꿈을 꾸고 계신 것 아닌가”라며 “하루빨리 헛된 꿈과 허몽에서 깨어나시길 권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검사 3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민께선 국민의힘의 헌재 결정 불복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당은 헌재를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82명의 소속 의원들이 탄핵반대 탄원서를 내고, 의원 수십명이 헌재 앞에 우르르 몰려가 헌재를 겁박했다”며 “권 위원장은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헌재를 때려부숴야한다고 선동한 서천호 의원을 감싸고 있고, 윤상현 의원은 의원 총사퇴니 국회 해산이니 하며 연일 헌재를 따로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진심으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서천호 윤상현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마은혁 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고 하시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당의 ‘야당 줄탄핵’ 비판을 두고 박 원내대표는 “줄탄핵 때문에 계엄선포했다는 허위 선동으로 파면을 막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박찬대(오른쪽 아홉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임세준 기자


그는 “22대 국회에서 비상계엄 전 가결된 탄핵은 딱 1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뿐이었다”며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취임 이래 25번의 줄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만 30번, 장차관의 국회불출석은 120건이 넘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역대급 국회 무시”라며 “일방폭주를 막기 위한 국회의 불가피하고 적법한 탄핵을 내란의 이유라고 선동하는 건 매우 파렴치한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거짓말을 반복하면 국민이 계몽될 것이라 착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국민을 몽매한 존재로 여기는 태도”라면서 “허위선동과 억지주장 말고 겸허하게 파면결정을 기다리길 권한다.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윤석열은 파면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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