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 둘러싼 논란 계속될 듯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14일 여야가 연금개혁의 가장 큰 쟁점이던 소득대체율 43%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면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은 이날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국회 승인부’라는 조건을 붙이더라도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포함된 것으로,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를 사실상 연금 수급액을 낮추는 ‘자동삭감장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면서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