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관학교·경찰대·일반대 청렴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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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컨테이너가 산적해 있는 부산 신항. [박해묵 기자]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청렴도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28일 우리나라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현장에서 청소년과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 결가 한국은 100점 만점에 64점을 기록하며 180개국 중 30위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1점 상승하고 2계단 순위 상승으로 국가청렴도 측정이 처음 시작된 1995년 이래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였다.
다만 평가는 작년 10월까지 측정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청렴도와 경제성장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한국행정학회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상승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도 증가한다.
한국의 경우 2016년 이후 2023년까지 7년간 국가청렴도 점수가 10점 상승하는 동안 국민 1인당 GDP는 15.3% 증가했다.
국가청렴도 1점이 오를 때 1인당 GDP는 평균 1.53% 증가한 것이다.
사회 전반의 청렴수준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청렴도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21위로 국제적 위상에 비하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형편이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세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사회 각 부문에 청렴문화 정착이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일례로 7년 연속 국가청렴도 1위를 유지한 덴마크의 경우 청소년 시기부터 결과보다는 공정한 과정,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 중 국가청렴도 1위인 싱가포르 역시 초등학교 시기부터 존중과 정직, 배려를 강조하는 인성시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렴교육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청렴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반부패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학생과 청년층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청렴교육 강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초·중·고교 교과서에 청렴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일부 초·중·고교 교과서에 반부패·청렴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개별 교과목이 아닌데다 비중도 크지 않다.
권익위는 향후 교육과정 개편 시 청렴 콘텐츠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사례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학습자료도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구상이다.
대학 정규 교육 과정 청렴 관련 교육과목 개설도 유도하기로 했다.
각군 사관학교와 경찰대학 등 공직자 양성기관은 물론 교육대학과 같은 교원 양성 대학과도 협력해 예비 공직자와 예비 교원이 청렴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반대학교에서도 정규 교양과목 개설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교 청렴교육 정규 교양과목화를 위해 구체적인 커리큘럼 구성 등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학생과 청년세대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면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국가청렴도 향상과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국가청렴도 평가 시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한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