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부동산·가계부채 불안 커
추경 규모·연준 판단도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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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다. 계속되는 환율 불확실성과 부동산·가계부채 불안 등이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시기와 미국 통화당국의 금리 인하 속도 등도 금통위원들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3·17면
한은 금통위는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앞선 2월 결정과 같은 연 2.75%로 동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면서도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다.
지난 2월에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과 한은의 낮아진 경제성장률 전망치(1.9%→1.5%)로 금통위가 금리를 3.00%에서 2.75%로 내렸지만, 이번에는 환율 변동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결 판단을 내린 것이다.
4월 들어 원/달러 환율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미국 상호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60원이 넘게 출렁였다. 파면 인용 당시에는 1430원대였던 환율은 상호관세가 발표되고 1480원대까지 뛰었고, 이후 관세 정책이 변화하며 1420원대에 이르렀다.
환율 레벨 자체는 상당히 낮아졌지만, 변동성은 더 커진 것이다. 특정 환율 수준이 아니라 과도한 쏠림, 즉 변동성을 관리하는 한은 입장에서는 더 까다롭다. 게다가 5월 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어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성이 커졌다. 관세전쟁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대로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보인다.
다만, 5월에는 경제전망 발표가 예정돼 있다. 한은이 공식 성장률 전망치 크게 하향 조정할 경우 금리를 계속 동결하기 어렵게 된다. 관세전쟁에 따른 경제위기에 맞서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카드를 적기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홍태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