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구속 피고인도…대법 “반드시 국선변호인 선정해야”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이 별도의 사건으로 또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국선변호인을 반드시 선정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해 …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민선8기 충남이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100% 특별공급’ 길을 텄다. 도가 요구해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정부가 받아들이며, 내포신도시에 건설 추진 중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아파트가 개정 규칙을 전국 최초로 …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술에 취해 다친 소방관들이 자신들을 구조하러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창원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A씨와 B씨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
국방부는 3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모든 국민이 강한 국방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우리 국군은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명감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군의 날을 맞아 서울에서 열린 군 장병들의 시가행진 모습. …
[헤럴드경제(홍성)= 이권형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3일 서산시를 찾아 서산공항 건립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도정 역량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선8기 3년 차 시군 방문 열 번째 일정으로 서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
딥페이크 이미지[챗GPT를 사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지난 3년 사이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유포 등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 수가 75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속률은 5%대에 그쳤다. 3일 국회 …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2명은 초·중학교 수준의 학습이 필요하다는 2020년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대학생의 황당 질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추후 …
지난달 30일 대구 수성구 시지중학교에서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딥페이크(Deepfake)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이 ‘허위영상물 특별 …
장철준 입학처장 단국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3219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5035명)의 63.9%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광역선발 모집단위를 신설한 단국대는 이번 수시모집에선 유형Ⅱ만 총 328명을 선발한다. 특정 계열 내에서 전공을 자유롭게 …
정환 입학처장 고려대학교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87명 많은 26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모집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 652명 ▷학생부종합전형 1602명 ▷논술전형 361명 ▷실기 및 실적 위주 전형 65명으로 나뉜다. 올해 고려대는 학생들의 지원 기회를 …